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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한국과 상의없는 주한미군 감축시 반대할 것”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28일 “미국 의회 및 한국측 파트너와의 깊은 협의 없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계로는 사상 처음 연방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 건물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국방부는 이를 일단 부인했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나는 과거에도 초당적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해 왔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대통령이 한국 내 병력을 실질적 규모로 일방적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병력 수준, 한미간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말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에 계속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지역 전체와 미국에도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논의(주한미군 감축)를 접고 의회 및 한국의 차기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안보 관계를 어떻게 유지·강화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와 관세, 산업 협력 등을 연계하려 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징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의 의정 활동(전임자의 사퇴로 예정보다 약 1개월 빠른 작년 12월 취임)에 대해 “혼돈의 6개월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와, 일부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포함한 이민정책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주한미군 한국 주한미군 감축 일방적 주한미군 주한미군 주둔

국방예산 8860억불 편성…주한미군 현행유지 확정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하원은 14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전날 밤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하원에서 “군(軍)의 방향을 사회 공학에서 멀어지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국방예산 주한미군 주한미군 현행유지 주한미군 주둔 공화당 강경파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적 없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문 특보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초청으로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 설명회'를 마친 후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이날 설명회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수교까지 진행되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학술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 가운데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구절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일부 한국 언론에 의해 해석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문 특보는 이날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문 특보는 이미 알려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전달보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금까지 세 차례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한 문 특보는 "이번 정상회담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평양 방문 후 돌아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성과를 밝힌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함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됐음을 선포해 '평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됐다는 해석이다. 또 지금까지는 경제협력.남북교류 등 비교적 가볍고 실천이 쉬운 문제부터 합의하는 접근법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나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정치.군사 부문의 의제를 먼저 다룬 것도 차별적인 내용으로 평가했다. 문 특보는 "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 실천과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협상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핵무기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도중 단 한 번도 한미동맹.주한미군.합동훈련 등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실용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를 '고통'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할 정도로 군사.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과거 북한의 행동이 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믿고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